뉴스에 계엄에 대해서 언급했던데 계엄법, 계엄령은 뭐지???

뉴스에 계엄에 대해서 언급했던데 계엄법, 계엄령은 뭐지???

 

뉴스에 계어이라는 말이 언급되어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 한번 계엄령, 계엄법에 대해서 알아봤다.

위키백과와 계엄법을 참고해서 정리해 봤다.

 

계엄법?

- 계엄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음

- 비상계엄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위하여 선포)

-경비계엄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

 

https://www.youtube.com/watch?v=VoKOTz5LmO0

 

계엄령?

- 계엄법에 의해 비상계엄시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

-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함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5055&efYd=20170726#0000

계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https://ko.wikipedia.org/wiki/%EA%B3%84%EC%97%84

계엄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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