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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누구일까???
촉법소년은 누구일까??? 친구 가게에서 TV를 보다가 촉법소년들의 범죄 행위를 다루며 촉법소년의 나이를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더 낮추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고 미국처럼 촉법소년의 부모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 등 의견 대립이 심함을 알 수 있었어요.그래서 일단 촉법소년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고 이해한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나이의 범죄를 저지른 아이- 우리나라 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아직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한다고 보고 형사처벌을 하지 않음-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감호위탁(가정이나 친척에게 보호하도록),수탁소 송치(보호관찰관의 감독받도록),소년원 송치 최대..
HISTORY/LAW
2024. 8. 18.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