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회계, 4 의료기관의 세법상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병원 회계, 4 의료기관의 세법상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21.5.28

복습 완료
- 21.6.25

업데이트 완료
- 21.6.26

- 25.1.11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의무
1 교환거래 계산서 발행의무
- 중고 의료기 처분할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
(네! 발행해야 해요!)

- 임대료 수익은요?
(계속, 반복적인 과세사업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
- 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는요?
(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https://www.youtube.com/shorts/n_g6B_oyi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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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서에 관한 가산세 있나요?
(네! 공급가액의 1% 가산세
- 계산서에 필수적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 계산서 발행하지 않을 때
- 가공 또는 위장 계산서를 발행할 때
> 재화, 용역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
> 공급은 했지만 타인의 명의로 계산서 발급

2 비교환거래의 기부금영수증 발행의무
- 기부자별 기부금 수령 내역 작성 보관 의무

- 기부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있나요?
2%
(기부금영수증 발행했지만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2%)
0.2%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https://blog.naver.com/mind0map/223723360201
3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4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소득 지급시
(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지급액의 2% 가산세 부과)
-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시 1% 가산세 ===>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한도 : 중소기억 [5천만원], 대기업 [1억원] / 한도 없음 : 고의 위반시)
- 불분명한 지급명세서
->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지급액
기재하지 않는 경우

Daily Bread 2025 January,Sunday 12/Genesis 5:1-32/Keywords 5:24/ENOCH

 

 

https://blog.naver.com/mind0map/223722066049

윤대리의 일상 독서 생활 257-1 여자없는 남자들(Men Without Women), 어니스트 헤밍웨이 단편선

 

5.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 진료용역 공급시
===>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 및 소득세법 제 162조의3 제4항
(발급 요청하지 않더라도)
-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발급
(치료비 지불한 사람과 치료를 받은 사람이 다른 경우)
- 발급 거부 및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가산세 납부
===> 법인세법 76조 제12항 제2호
- 신고에 의해 발급하지 않은 내용이 확인되면 거래대금의 과태료 50% 부과
(단, 가산세 5%는 부과하지 않음)
===> 조세범처벌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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